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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에 與 "합리적 대안" vs 野 "속 빈 강정"

뉴스정치

국민연금 개편안에 與 "합리적 대안" vs 野 "속 빈 강정"

2018-12-14 21:58:54

국민연금 개편안에 與 "합리적 대안" vs 野 "속 빈 강정"

[앵커]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이번 개편안이 사회적 대타협안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야당은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난제를 풀어냈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토론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결실을 맺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복지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개편안을 기습 발표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저출산 고령화와 기금 고갈 문제를 담지 않은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능후 장관은 무책임하게 여러가지 안을 제시한 데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재원 조달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고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개선 방안이 여전히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당시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과거에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으로 번번히 무산됐던 상황.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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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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