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추진

[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경래 / 故 김용균 씨 직장동료> "요즘 저희 직원들이 통근버스 안에서 회사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죽기 싫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노동자가 회사 출근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까지 하청업체에 떠맡기는 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험의 외주화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이제 우리 당이 적극 나서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박주민 최고위원은 공공기관이 위험업무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정비, 송전선과 송전탑 유지 보수, 원전 정비 등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는데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의당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도급을 원천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김용균 3법으로 명명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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