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스쿠터ㆍ열기구 투어 가능해진다…규제혁신 속도

[앵커]

혁신적인 새 사업을 구상하는 사업가들에게 최대 걸림돌은 규제입니다.

원래는 필요했었지만 세상이 달라졌는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번엔 여가 산업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런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외국 유명 관광지에서나 할 수 있었던 수중스쿠터나 열기구 관광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위해 정부가 대대적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여가와 금융, 서비스 분야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편결제 수단을 이용한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허용하는 등 주로 신산업, 레저, 관광, 환경 행정절차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장 애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여가 산업에서는 우선 영화관 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가족 상영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전과 지폐로만 결제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도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등록이나 안전기준이 아예 없어 할 수 없었던 수중스쿠터나 열기구도 관련 기준을 만듭니다.

금융 분야 규제도 대폭 뜯어고칩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은 물론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을 이용한 해외결제도 허용을 추진합니다.

국내 상품을 외국의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이른바 '역직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또 의료 규제도 고쳐 구급차는 외과처럼 꼭 필요한 곳만 확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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