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책임자 형사처벌 추진…운행중지권 확대

[앵커]

지난달 오송역 단전사고와 이번달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등을 계기로 당국이 철도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KTX 강릉선 탈선사고와 지난달 오송역 단전사고 등이 대부분 인적 과실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현장 근무자가 점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업무 카드를 제공하고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확인했을 땐 곧장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철도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데요.

우선, 주기적이고 계획적이었던 철도안전감독관의 점검을 상시 또는 불시점검 체계로 바꾸고 감독 인원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엔 원인제공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영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열차 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 소재를 두고 항상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네 탓 공방'을 벌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동안 설계와 시공은 철도시설공단, 유지·관리는 코레일로 나뉜 이원화 시스템으로 인해 사고방지와 책임 소재 파악 등이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직원들로 구성된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관리단은 시공단계부터 안전문제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현안과 쟁점 등을 총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개통 전에 실시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도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합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통안전공단이 다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철도사업의 시공·유지보수 이원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마련키로 했는데요.

국토부는 철도사고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전문가·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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