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발견한 현장근무자에 운행정지권…사고시 형사처벌

[앵커]

잇따른 KTX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철도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철도 현장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사고가 나면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사고 때마다 벌어지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공동 철도관리조직을 만들어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네 탓 공방'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KTX 오송역 단전 사고에 이어 이달 들어 터진 KTX 강릉선 탈선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올해만 철도사고 95건, 장애는 210건에 달했는데 대부분 시공 불량이나 작업 기본원칙을 무시해 터진 후진국형 인재였습니다.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현장 점검업무 근무자에게 책임업무카드를 주고 점검시 근무자를 표시해두도록 했습니다.

'점검 실명제'입니다.

업무 소홀로 열차 사고나 심각한 운행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근무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동시에 권한도 줍니다.

현장 점검에서 안전 위협요인을 발견하면 근무자가 곧장 열차 운행을 멈출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 조직이 나뉜 탓에 서로 일을 떠넘기다 발생하는 사고를 막고 책임을 가리기 위해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도 새로 만듭니다.

국토부는 철도사고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공과 유지보수로 이원화한 철도 시스템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철도 시설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인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KTX 유지보수 예산을 22% 늘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은 '승인제'를 도입해 전문가의 확인과 승인이 없을 경우 열차 운행을 금지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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