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격리 요구 여론…의료계 "해법 아니다"

[앵커]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정신질환자 격리 요구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 전문가들은 격리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란 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를 앞두고 벌어진 병원내 의사 피살 사건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변지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건들은 우발적인 상황에 일어나니까 저도 그런 상황에 없을 거라곤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에 청와대 국민청원엔 정신질환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 관계자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격리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격리되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편견으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대피용 뒷문과 비상벨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소지를 막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 내 강력범죄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병원에서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로 진료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보안요원이 옆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편 정부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본인의 뜻으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퇴원을 하려면 일정기간 외래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