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승만ㆍ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사건 심리

대법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지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돼 이른바 진보·보수세력 간의 '역사전쟁'을 촉발했던 이 다큐멘터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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