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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커지는 '손혜원 논란'…이번에는 쪽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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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커지는 '손혜원 논란'…이번에는 쪽지예산

2019-01-19 18:03:47

[뉴스초점] 커지는 '손혜원 논란'…이번에는 쪽지예산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처분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특히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매입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손혜원 의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손 의원이 정부 안에는 없는 쪽지예산으로 관광 사업 예산을 따냈다는 건데요. 일단 박지원, 손혜원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2> 손 의원은 이 시기에 금융권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단에 기부 후 재단 명의로 건물과 토지를 8건이나 사들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자만 월 300만 원가량 든다고 해요. 일각선 전형적인 투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3> 투기 의혹에서 시작돼 차명거래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 당초 9채로 알려진 매입 건물은 토지 3필지까지 모두 22건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간 손 의원을 옹호했던 박지원 의원은 "모두가 속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질문 4> 그러자 손 의원은 "검찰수사 받겠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한 모습입니다. 다만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건설사·조합·SBS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자진 검찰수사 의뢰라는 손 의원의 카드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은 파견 판사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사무총장은 "억울한 사정 민원제기는 위법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 도의적 책임을 묻는 정도로 끝날 사안으로 보세요?

<질문 6> 이번 논란으로 파견 판사가 로비 창구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가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원과 국회의 연락이나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자문관(판사) 폐지는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7>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다음 달 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환영과 우려를 나타내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데요. 또 다른 의미의 '북풍'이 거세게 불 전망인데, 이를 바라보는 각 당 속내는 어떨까요?

<질문 8>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열기가 뜨겁습니다. '친황' 결성 움직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친오는 안 나온 것 같다"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향후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9> 과연 당권경쟁 구도는 어떻게 재편이 될 것이냐도 관심입니다. 황교안 vs 오세훈 2강 구도냐 황교안 vs 오세훈 vs 홍준표 3강 구도냐. 결국 홍 전 대표가 키맨으로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일부 주자들을 겨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출마는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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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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