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 기로…혐의 소명이 관건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다음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가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하고 공모한 혐의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될지에 달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입증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반면, 임 전 차장의 직속상관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실무자의 보고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등을 직접 주도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지휘관계상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 있는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여러 증거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수개월간의 수사로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전직 사법부 수장까지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 일정은 오는 21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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