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5% 달성했지만…고용의 질 논란

[앵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약 17만 5,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야 저임금 근로자 수는 급증해 일자리의 질 개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이 발표된 뒤 지난해 말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17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전환 목표 규모인 20만5,000명의 85.4% 수준입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노동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총 7만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졌고, 이중 94.2%인 6만6,000명의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파견·용역 노동자는 연차별 전환 계획에 따라 10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됐고, 이 중 64.3%인 6만7,000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기관은 중앙부처가 97.6%, 공공기관은 74.7%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37.6%에 그치는 등 격차가 컸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 선거가 있어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올해부터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고 설명하지만,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규직 전환 인원 중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바뀐 경우가 84.3%로 집계됐고, 나머지 15.7%는 경쟁채용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견·용역의 자회사 채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이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잡음도 일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통계청의 조사 결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월 20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수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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