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규제 샌드박스'…아직도 '산 넘어 산'

[앵커]

정부가 최근 도심속 수소충전소와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등을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들로 잇따라 선정했습니다.

규제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일단 물꼬는 튼 셈인데 하지만 넘어야할 산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 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선정 사례를 두고 그간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행정을 꼬집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고도 규제 탓에 외국기업이 먼저 출시한 사례까지 언급하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들어 수소충전소와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등 7개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닙니다.

우선, '조건부' 승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사업들은 다시 한 번 규제 문턱을 넘어야합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서울 계동 수소차 충전소,안전성 검증이 남은 버스 디지털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 역시 개인정보와 안정성이 걸림돌인데 2년 뒤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테스트 기간인 겁니다.

분명한 법 위반이나 윤리,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허용이 원칙이어야 하는데 몇몇 사업만 선정하는 것 자체가 한계란 비판도 나옵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안 되는 부분은 명시하고 나머지는 다 되는 쪽으로 규제가 대폭 네거티브 체제로 가줘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죠."

무엇보다 그간 이들 사업을 막아온 근거인 1만6,000여개의 각 부처 훈령과 예규, 고시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규제의 덫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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