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3년후 2배로…수요ㆍ공급 연계 어떻게?

[앵커]

올해 돌봄서비스 개편 내용이 공지된 뒤 학부모들이 반발해 '돌봄대란'이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아이돌봄 이용 가정을 오는 2022년까지 2배 늘릴 계획이지만, 걸림돌이 많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

지난 2011년 약 4만 가구였던 이용 가구는 지난해 6만4,000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입니다.

신규 돌보미를 양성해 만성 수요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보미들은 이용시간이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돌보미의 30%가 일이 부족해 그만 두는 상황인 만큼, 돌보미와 이용 가구 간 연계율을 높이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일 /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이용자 가정은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아이돌보미 분들은 무슨 소리냐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규 양성은 수요를 보며 가되, 기존 돌보미를 어떻게 안착할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4시간 이상 근로에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이용 가정과 돌보미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지역 연계 센터에 해결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최민영 / 대구 달서구 건강가정가족지원센터장> "(돌보미에) 근로자성 부여되면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에게도, 이용자에게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당장 다음달부터 3개월간 유예했던 주 52시간 시행도 이뤄집니다.

'2차 돌봄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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