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47.4조 감면…법정 감면한도 넘을 듯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올해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보다 5조원 넘게 늘면서 국세 감면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도 13.9%로, 올해 법정한도인 13.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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