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 LNG 발전 확대…전기요금 압박 우려도

[앵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가 석탄 대신 액화천연가스, 즉 LNG 발전 비중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LNG에 물릴 수입부과금과 개별소비세를 80% 이상 내리고 석탄에 붙는 세금은 올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 가능성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뿌연 하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석탄 발전.

정부가 이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을 늘리기로 세금 체계를 바꿉니다.

우선 LNG에 붙는 수입부과금을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다음달부터 내립니다.

개별소비세 역시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합니다.

반대로 석탄에 붙는 세금은 늘어납니다.

개소세를 10원 올리면서 세금과 부담금의 합은 LNG와 역전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석탄 발전의 환경비용이 LNG의 2배니 그에 맞게 세금도 조정하고 이를 통해 연간 427t의 미세먼지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 가능성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이 지급한 평균 LNG 발전 복합 전력단가는 kWh당 122.6원, 82.9원인 유연탄보다 50% 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원가 부담이 LNG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전기가격 인상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광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에너지 세제 변화와 LNG 수입부담금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을 거의 없을 것으로…"

요금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LNG 역시 화석에너지인만큼 미세먼지는 줄여도 온실가스 감축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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