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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정국 '시계 제로'…4월 국회 일정 합의 없이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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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정국 '시계 제로'…4월 국회 일정 합의 없이 공방만

2019-04-12 11:19:39

[뉴스포커스] 정국 '시계 제로'…4월 국회 일정 합의 없이 공방만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ㆍ김형준 명지대 교수>

여야 정치권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맞아 통합과 소통 정치를 강조했는데요.

정쟁으로 4월 국회마저 멈춰 선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불가론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질문 1> 여야 정치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여의도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건국절 논란도 있었지만은 우리 정치권이 이 시점에 새로운 각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1-1> 특히 5당 원내대표, 임정이 있던 중국 상하이를 함께 찾는 일정 탓에 중단된 여야 대화의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어떻게 같이 해보자 이런 결과는 없었어요.

<질문1-2>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와의 세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질문 2>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미선 후보의 경우 야당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서 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질문 2-1> 여당 내부에서도 불법적인 요소는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정국을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네요?

<질문 2-2> 여권 일부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의 선택, 전망해 주시죠?

<질문 3> 여권은 강원 산불 발생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가짜 뉴스에 대해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제작자와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휴가계획을 접고 당무에 복귀하면서 극우, 극좌 표방하는 사람은 그리로 가라면서 목소리를 높혔는데, 바른미래당의 내홍 사태, 봉합이 되리라 보세요?

<질문 4-1> 바른미래당 내부적으로는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 간에 이미 심정적으로 분당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 복당설을 일축한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해 주신다면요?

<질문 5> 바른미래당이 흔들리고,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다보니 한국당을 주축으로 한 보수빅텐트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샙니다. 황교안 대표는 연일 보수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수빅텐트, 펼쳐질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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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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