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어느덧 5주기…재판은 진행중

[앵커]

오늘(16일)은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은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판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에 대한 배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1년 7개월 뒤인 2015년 11월 이준석 선장은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선원 14명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사와 관련한 재판들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덜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관련 훈령을 불법으로 고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들은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사건도 여전히 1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 역시 특조위 동향을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정현 전 의원은 항소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방송법 위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유족에 대한 배상과 비용 처리 문제는 더욱 갈길이 멉니다.

지난해 법원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희생자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현재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이준석 선장 등에게 수습 비용과 유족 배상액을 물어내라고 제기한 소송 역시 4년째 1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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