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방화살인범 안인득, 조현병 치료 중단 후 33개월 '방치'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이 범행 전 33개월 동안,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이 변종마약 투약혐의로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2011년부터 모두 68차례나 조현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전 33개월간은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데도, 관리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죠?
<질문 2> 한편, 안인득에 대해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해요. 현장검증은 범인의 범행과정 등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절차인데도, 부적절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대낮에 아랫집에 사는 30대 주부를 위협하다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짚어볼까요?
<질문 4> 두 사건의 공통점은 우울증 또는 조현병에 의한 사고. 안인득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그의 가족은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인득의 이상행동에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이었다고요?
<질문 4-1> 시장이 허가하면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이마저도 거부됐다고 합니다. 일각선 행정입원이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안인득 사건에 관한 한 사후약방문이 됐지만,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퇴원 사실 관련해 환자 본인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6> 이처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잇따른 범죄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7> 연예계에 이어 재벌가까지 마약 파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변종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엔 현대가 3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정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8>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와 공범 등을 확인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9> 화창한 날씨에 한강에 피크닉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부터 한강에서 밀실 텐트를 치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실제 민망한 애정 행각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하죠?
<질문 9-1> 텐트 설치와 관련해 새롭게 생긴 제약은 3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질문 10> 또 한강공원 내 쓰레기 관리 대책도 대폭 강화합니다. 먼저 배달음식 전단지는 배포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고, 입주업체 대상으로는 규격봉투 실명제 등 청소가이드라인 등이 적용된다고 해요. 단속의 실효성 거둘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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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연 : 백성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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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이 범행 전 33개월 동안,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이 변종마약 투약혐의로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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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2011년부터 모두 68차례나 조현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전 33개월간은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데도, 관리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죠?
<질문 2> 한편, 안인득에 대해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해요. 현장검증은 범인의 범행과정 등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절차인데도, 부적절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대낮에 아랫집에 사는 30대 주부를 위협하다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짚어볼까요?
<질문 4> 두 사건의 공통점은 우울증 또는 조현병에 의한 사고. 안인득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그의 가족은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인득의 이상행동에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이었다고요?
<질문 4-1> 시장이 허가하면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이마저도 거부됐다고 합니다. 일각선 행정입원이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안인득 사건에 관한 한 사후약방문이 됐지만,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퇴원 사실 관련해 환자 본인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6> 이처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잇따른 범죄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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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연예계에 이어 재벌가까지 마약 파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변종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엔 현대가 3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정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8>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와 공범 등을 확인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9> 화창한 날씨에 한강에 피크닉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부터 한강에서 밀실 텐트를 치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실제 민망한 애정 행각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하죠?
<질문 9-1> 텐트 설치와 관련해 새롭게 생긴 제약은 3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질문 10> 또 한강공원 내 쓰레기 관리 대책도 대폭 강화합니다. 먼저 배달음식 전단지는 배포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고, 입주업체 대상으로는 규격봉투 실명제 등 청소가이드라인 등이 적용된다고 해요. 단속의 실효성 거둘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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