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경기ㆍ미세먼지 대응 추경 6.7조…기대효과는?

<출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크게 미세먼지 감축을 비롯한 국민 안전, 그리고 가라앉는 경기의 활력 제고, 이 두 가지가 목표인데요.

경제정책 사령탑이자 이번 예산 편성과 통과를 책임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이번 추경 주요 항목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확대는 필요하긴 하지만 받은 보조금으로 다시 경유차를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수가 경유차량인 SUV가 인기를 끌고 있고 생계용 트럭 소유자는 다시 경유 트럭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록 경유차는 늘고 있죠. 새 차가 미세먼지 등이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추가 투입될 2.400억원대 지원금을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사는 조건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경유차와 비경유차에 차등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질문 2> 이번 추경에서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것은 8,200억원대 실업급여 예산입니다. 거의 11만명 분이 추가되는데, 불황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최근들어 고용시장에 개선조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가요?

<질문 3>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도 3천억원 가까이 편성돼있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간의 실제 고용창출효과가 궁금합니다. 편성되면 목표대로 3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까요?

<질문 4>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눈에 띕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는데 일반 마스크에 비해 가격이 꽤 비싸고 한 번 쓰면 버려야 해 제대로 쓰자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부담입니다. 이런 사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국민보건 차원에서 정규 예산에 항구 편성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5> 이번 고성 산불은 강풍 등으로 조기 진압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보면 강풍, 야간 기동헬기 추가 도입은 단 1대입니다. 이번 산불 진화과정에서 활동이 두드러졌던 산불예방진화대는 근무기간이 5개월 밖에 안되는 사실상 임시직이고 추경으로 연장되는 것도 1달에 불과합니다. 헬기도 더 늘리고 최소한 강원도처럼 산불이 잦고 피해가 클 수 있는 지역은 소수라도 상근직을 두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6> 이번 추경을 국민안전 2조2천억원, 경기진작 4조5천억원으로 분류하지만 국민안전이란 부분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등 경기진작성 예산으로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실행되도 성장률 제고폭은 0.1%포인트 정도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9조원 편성을 제안했는데 이 정도로 목표한 경제활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7> 한국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기대했던 경기 반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하반기 추가 추경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질문 8> 아플 때 약도 조기에 처방해야 효과가 있듯, 미세먼지와 경기대응을 하려면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회 사정이 지극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부총리로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긴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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