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박유천, 마약 1.5g 구매…투약은 0.5g, 남은 1g 행방은?

<출연 : 전지현 변호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데요.

체모에 대한 국과수 검사결과는 '필로폰'이 검출된 양성 반응이었습니다만,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데요. 변호사님께선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부터 짚어보죠.

<질문 2> 그런데 현재 박유천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특히 "어떻게 이 마약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미 국과수 결과, 양성으로 나왔는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전략이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그런가하면 경찰은 필로폰을 1.5g을 구입한 박유천 씨가 모두 5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라진 나머지 1g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부에선 사라진 필로폰을 찾다 보면 또 다른 공범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다음 주제는 추행 여부는 물론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살펴보죠.

<질문 5> 피고인 남성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서도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근거는 뭔가요? 하지만 1심 보다는 형량이 낮아졌죠?

<질문 6> 무엇보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 식당 내 CCTV 영상이 공개되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피고인 아내의 국민청원 등으로 사건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현재 피고인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온 만큼 검토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상고했을 경우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오늘 마지막 주제는 서울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발생한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인데요. 당시 이 난동 장면은 SNS에 퍼지면서 큰 충격을 줬죠?

<질문 8> 현재 흉기를 휘둘렀던 이 남성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흉기를 휘두를 경우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여기에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죄 혐의도 적용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나이가 만 19세로 아직 어린 점도 참작이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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