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 제각각…"지원 대책 마련돼야"



[앵커]

고령운전자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운전면허증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해서 대부분은 면허증 반납을 '권고'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는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지난해 기준 약 3백만 명.

8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고령 운전자는 20년 뒤 1천3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와 반응 능력 등이 떨어지는 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카드를 지급해서 각종 할인 혜택도 제공하는데 지난 8개월 동안 약 7,00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스스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해 재원확보가 어려운 곳은 사실상 면허증 반납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선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에 국가가 지자체에 대해서 재정지원도 가능하게끔 길을 터놨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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