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피했지만…또 늘어난 '시민 부담'

[뉴스리뷰]

[앵커]



막판 진통 끝에 서울ㆍ경기, 부산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버스 총파업은 피했지만, 시민 입장에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버스요금이 조만간 인상되고, 재정 투입도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자치단체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동원한 카드는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등입니다.

요금 인상은 정부가 먼저 제시했습니다.

시외버스나 광역급행 요금이 앞서 올랐고, 4년 주기인 인상 시기와도 맞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지만, 경기도의 경우 파업을 직전에 두고 시내버스 200원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 지사>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엔 충남과 전남도 요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요금 인상은 피하는 대신 버스 재정 지원에 따른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임금 인상에 정년, 복지기금 연장 등 노조 요구안이 반영되면서 기존 3,000억원대였던 재정 투입이 수백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인천도 대폭적인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향후 3년간 440억원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간접적 재정 지원 역시 늘어납니다.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임금 지원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같은 결정은 직간접적으로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고된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도 책임을 떠넘겨온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의 발'이 인질이 되고서야 가까스로 사태를 풀어낸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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