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문민화 박차…전문성 약화 우려도

[앵커]

국방개혁의 중심축인 문민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차관에 군 출신이 아닌 부처 일반직 공무원이 발탁됐는데요.

보도에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박재민 국방차관 임명은 첫 내부 일반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해군 출신인 초대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을 시작으로 뿌리깊은 육사 순혈주의를 깨고 한편으론 문민화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국방부 실장급에 비 군인 출신이 기용되고 대변인에 여기자 출신이 기용됐습니다.

군 출신 인사에게 돌아가던 주요 요직에 민간인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주요한 국방개혁 과제로 내세운 문민화란, 국방부, 군의 주요 보직과 상당 인력을 민간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그 목표를 적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에서 촉발된 기무사 해편과 지속적인 육사 힘빼기 인사도 그 연장선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올해 전년 대비 세 배나 많은 4천명 가까운 군무원을 새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국방인력에서 민간인 군무원 비율을 5%에서 장차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속도가 붙은 국방 문민화에 대해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문민화 실적만 강조하다 보면 국방 전문가 양성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각분야별 전문가 양성 로드맵을 마련해서 인력 운용 계획에 반영할 필요…"

민간 채용의 비율 맞추기 차원이 아닌 군내 전문성 확충 등 선진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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