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65세 정년 연장 '군불'…논의 필요성 대두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비책인데요.

정말 실행이 가능한 건지, 실행됐을 때 파장은 어떠할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1>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군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지난 23일 정년문제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정년을 연장하게 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질문 2>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나이가 들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연공서열 체계로 이뤄진 곳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이 정년 연장을 꺼리게 되고,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청년층 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고용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지 않을까요?

<질문 3> 기재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을 이야기하기 앞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기업의 고령자 고용, 순항할 수 있을까요?



<질문 3-1> 60세 정년이 자리잡는데도 장기간이 걸렸고 심지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정년 추가 연장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정년 연장,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맞는 건가요?

<질문 4> 한편, 정부에서 일본의 노인 고용 촉진방안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본에선 어떻게 정년 연장 정책을 시행했나요? 성과는 어떠했죠?

<질문 4-1> 일본은 고용제도 변경에 맞춰 연금제도도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연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 보릿고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년을 연장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앞서 언급됐듯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부분 어떻게 논의해나가야 한다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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