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정년 연장 논의 필요"…4년만 개편 배경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정부가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말하며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정년 연장의 필요성부터 사회 및 경제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만 60세 정년이 전면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가 던져진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지각 변동이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질문 1-1> 만약 정년 연장이 5년 늘어나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일각에서는 잠재성장률을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잠재성장률과 정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요?

<질문 2> 정년 연장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닐겁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3> 과연 여론은 정년연장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의외의 결과라고 해야할까요? 청년층에 해당하는 2030세대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 지난 2013년 정년을 65세로 늦춘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지난번 짚어봤던 바가 있었죠.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구인난 상황이 다르기에 참고하기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본과 우리의 취업시장 차이점은 어떠한가요?

<질문 5> 지난번 최저임금 도입 당시에도 '방향'이 아닌 '속도'가 문제로 지목됐었습니다. 이 점을 돌이켜 봤을 때 정년 연장 또한 '속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 청년과 기업 차원의 보완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어떤식으로 정년 연장을 도입하고 있나요? 정년 연장 도입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점을 꼽아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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