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뉴스워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1심 무죄

<출연 : 전지현 변호사>

ADVERTISEMENT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달라고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한근 씨가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는데요.

정한근 씨가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진술해, 검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혐의 내용부터 짚어보죠.

<질문 2> 검찰은 지난달 권 의원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은 물론 비서관 채용 청탁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ADVERTISEMENT


<질문 3> 검찰이 항소를 하겠죠? 항소심 재판에서는 어떤 점들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

<질문 4> 다음 주제입니다. 한동안 잊었던 이름인 한보가 휴일 동안 화제가 됐는데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한근 씨가 21년 만에 국내 송환됐는데, 그동안 신분 세탁을 한 뒤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추적을 피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검거가 됐나요?

<질문 5>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지난 2008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되죠? 신병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6> 정한근 씨가 붙잡히면서 이제 관심은 '한보사태'의 주역인 정태수 전 회장에게 쏠리는데요. 정한근 씨는 "아버지가 지난해 사망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형사적인 책임을 아버지에 떠넘기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죠?

<질문 7> 화제를 바꿔서요. 대법원이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확정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 딸의 생일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해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질문 8> 무엇보다 재판에선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던 고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결국 대법원 역시 1, 2심에 이어 고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질문 9>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엔 고 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고 엄마를 폭행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까지 해서요.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논쟁까지 일었죠?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