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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청문회…"악의적 체납자에 강력 대응"

뉴스사회

김현준 청문회…"악의적 체납자에 강력 대응"

2019-06-27 06:29:38

김현준 청문회…"악의적 체납자에 강력 대응"

[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여야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야당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주문했는데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세청 현안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이 (체납액) 징수한 것은 1조 4천억, 징수율이 1.3% 밖에 안 돼요. 신종 변칙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차단을…"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선 것 아니냐 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김 후보자는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도 체납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망설이 나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도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직을 걸고 정치적 세무조사를 거부하겠느냐는 야당의 추궁에 "그렇게 하겠다"면서,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바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납세 관련 발언을 놓고 때아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국인은 세금을 안 낸다는 (황 대표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국세청은 왜 가짜뉴스에 대응하지 않는 겁니까."

<엄용수 / 자유한국당 의원> "(외국인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씀은 지나친 것 같고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회공헌 기업 오찬을 두고도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게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며 돌발 질문을 던졌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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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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