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갈등이 통상분쟁으로…정부 "WTO 제소"

[앵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외교갈등이 통상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반도체의 핵심소재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한국 전체 수출 물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한국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결정을 명백한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상 금지된 조치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와 긴밀한 협력 채널을 유지하며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일본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현지에서는 한국을 겨냥한 통신기기나 첨단소재 수출 통제나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도 큰 피해를 보는 만큼 이달 말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국내 가공산업의 필수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서만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조치는 WTO 협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대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된다고…"

통상 분야에서까지 한일 갈등이 심해지면 양국 경제에 모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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