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글로벌 경제에도 타격"

[앵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현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현재 3개 품목.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규제 대상은 전자 등 1,100여 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만, 세계 경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설계와 원재료 조달, 생산, 판매가 여러 나라에 분업화돼 전 세계가 가치사슬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5년 기준 일본이 한국과 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은 1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제3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 돈은 5조 원으로 4분의 1 수준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한국을 넘어 전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경제보복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상처를 남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등에 원유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자 유가가 반 년만에 4배로 뛰어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1973년 6.9%에서 이듬해 2.1%로 둔화했고 12% 증가세를 보인 세계 교역량은 5%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찬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양국 산업계는 물론 전 세계 산업의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자세이다."

일본의 적반하장에, 막무가내식 조치가 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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