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日, 오늘 백색국가 제외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ㆍ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늘 오전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지 시행 세칙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개되는 품목의 범위에 따라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과 우리 산업계가 받을 파장을 가늠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한편, 일본과 경제전쟁을 치러야 하는 마당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퍼팩트스톰이 찾아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일본이 오늘 오전 지난 2일 각의에서 의결했던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 세칙을 발표합니다.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될지 공개할 듯 보입니다. 규제품목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질문 1-1> 한국에 타격이 될만한 품목을 골라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2>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정부가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100개 품목을 전략적 핵심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대책 발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3>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 역시도 방사능 문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거든요?

<질문 4>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미중 간의 환율 전쟁으로 금융시장이 연일 출렁이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인데요. 미국이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와 또 세계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5> 일본의 경제 보복이 2차로 그칠 것 같지 않고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나 금융 분야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융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6> 어제 아베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 행사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면서 국제조약을 깼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조치한 뒤 처음으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겁니다. 과거사 때문에 경제보복을 했다는 걸 인정한 셈 아닌가요?

<질문 7>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예술제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 3일 만에 중단한 것과 관련해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술제에 참가한 작가들은 정치 개입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 극작가협회에서도 민주주의 위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양국이 모두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가 무척 궁색해 보입니다.

<질문 8> 그렇다면 꽉 막힌 한일 갈등을 타개할 돌파구는 뭐가 될 것인가? 한중일이 연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정상회의도 있고요. 8·15 경축사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월엔 일왕 즉위식도 열리는데요. 어떤 계기로 꽉 막힌 한일갈등이 해소될 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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