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는 국제스포츠'…학교 주변 당구장 영업 가능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인식이 변함에 따라 학교 근처 당구장 개설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개혁을 통해 공공청사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농어촌 지역에 사는 비농어업인의 귀농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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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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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규제개혁을 통해 공공청사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농어촌 지역에 사는 비농어업인의 귀농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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