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영업 대출 '용도외 유용' 검사

금융당국이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는 데 쓰는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검사하고, 다음 주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검사에 나섭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자영업자대출은 올해 3월 말 기준 1년 새 40조원 넘게 늘어 유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적발시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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