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북민 모자 사망' 관련 실태조사

정부가 탈북자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단체에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로, 월세와 관리비 장기체납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관악구청에 대한 점검에서는 해당 가구가 소득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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