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게임중독 질병 분류?…민관 논의 표류

[앵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를 받아들일지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와 의료계의 대립 때문인데요.

게임중독 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게임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200여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를 통과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게임 연구와 인식 개선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태 /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게임 학계에서 좀 더 열심히 연구도 하고 기존 상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게임질병 근거가 되는 논문들을 꼼꼼히 저희도 공부하면서…"

'게임은 문화다'라는 외침보다 과학적인 연구가 중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코드 등록을 둘러싸고 게임업계와 의료계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지만, 게임중독을 겪거나 치료 받는 사람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료계와 게임업계를 비롯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협의체는 위원 인선을 놓고 잡음만 내고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서로가 상대측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탓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질병분류코드를 개정하는데 현재 2020년 고시를 목표로 8차 개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WHO 권고는 2022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르면 2025년부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 분류에 반대하는 등 부처 간 이견도 큰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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