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르면 다음달 WTO서 협의…국장급 격상 검토

[앵커]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제한에 대한 우리 측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대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7월 과장급 협의 뒤 석 달만인데요.

정부는 실질적 대화를 위해 통상 과장급인 협의의 격을 국장급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WTO 분쟁 과정에서 양자 협의는 과장급 실무자 간 최대 두 달 간 진행되는, 통상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양자 협의를 요식 행위가 아닌, 분쟁을 해결하는 내실 있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이 사안은 신의 성실하게 협의를 할 마음이 있고, 0413 평상시보다 (협의자) 급을 높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실제 한일간 WTO 분쟁 사례 중에서, 2004년에 불거졌던 김 쿼터 분쟁은 분쟁해결 절차까지 갔지만 해결된 것은 2년 뒤 양자 협의에서 였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뒤 석 달간 양측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만큼, 이번 협의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기호 / 변호사·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큰 국면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죠. 협의를 통해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인권 문제라는 점을 명백하게 소통하고…"

석 달만에 이뤄지는 이번 대화가 60일 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제소국인 우리 정부는 WTO에 '분쟁해결기구'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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