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증가…77%가 강력범죄



소년부로 송치된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이 지난 3년 새 12.4% 늘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여명, 하루 평균 1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77%를 차지했고,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3년 새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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