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이부진-임우재 항소심 "임우재에 141억 지급"
<출연 : 고윤기 변호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1심 판결 이후 2년 2개월만에 내려졌습니다.
2심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전 남편 뿐만이 아니라 의붓아들도 살해했다고,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윤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1심에서는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재산분할 비율이 변경된 배경은 뭔가요? 그래도 원래 임 전 고문 측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액수죠?
<질문 2> 그런가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습니다만,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횟수는 늘었어요?
<질문 3> 임 전 고문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재판이 1년 6개월간이나 재판이 공전됐었죠? 그 이유가 뭐였나요?
<질문 4> 화제를 바꿔서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 경찰이 의붓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는 뭡니까?
<질문 5> 그동안 고씨는 의붓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고 아침에 깨어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숨진 시간에 고유정이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6> 경찰이 고 씨의 직접적인 범행 증거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 입증까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어떤 점에 좀더 중점을 둬야 할까요?
<질문 7>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족 등 지인의 부정한 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8> 이 직원은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리 본인이 구체적인 사정을 몰랐어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거죠?
<질문 9> 이번 판결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대규모 채용 청탁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해고 당사자들이 줄줄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고윤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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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1심 판결 이후 2년 2개월만에 내려졌습니다.
2심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전 남편 뿐만이 아니라 의붓아들도 살해했다고,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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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고윤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1심에서는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재산분할 비율이 변경된 배경은 뭔가요? 그래도 원래 임 전 고문 측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액수죠?
<질문 2> 그런가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습니다만,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횟수는 늘었어요?
<질문 3> 임 전 고문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재판이 1년 6개월간이나 재판이 공전됐었죠? 그 이유가 뭐였나요?
<질문 4> 화제를 바꿔서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 경찰이 의붓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는 뭡니까?
<질문 5> 그동안 고씨는 의붓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고 아침에 깨어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숨진 시간에 고유정이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6> 경찰이 고 씨의 직접적인 범행 증거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 입증까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어떤 점에 좀더 중점을 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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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족 등 지인의 부정한 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8> 이 직원은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리 본인이 구체적인 사정을 몰랐어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거죠?
<질문 9> 이번 판결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대규모 채용 청탁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해고 당사자들이 줄줄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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