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경매 가면 세입자 41% 전세금 떼여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중 40% 정도인 1만1,300여가구에서 전세금 미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다 떼인 가구도 3,100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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