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귀순 진정성 없어" vs "헌법 위배 북송"

[앵커]

최근 이뤄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송환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외통위가 회의를 열어 통일부를 상대로 송환 행위의 시비를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선 오후 2시 반부터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오늘 회의 주요 안건은 '북한 주민 송환' 문제인데요.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합동정보조사 결과, 북한으로 송환한 2명은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시해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했다며 송환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헌법규정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반영해야 하고, 우리 정부의 집행 관할권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 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북한인인 점 등을 고려해 추방이 불가피했다고 통일부를 두둔했는데요.

반면 야당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잠재적인 우리 국민이고, 또 우리 관할권 안에 들어왔는데도, 헌법과 관련법을 무시하고 북으로 추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방해 사지로 보냈다며, 북한과는 범죄인 인도 협약도 맺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법마저 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 법을 적용할 때는 남북 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행적과 의도 동기, 준비상황 등을 검토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따지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도 '패스트트랙 수사'와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회법 위반에 대해선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또 나 원내대표 외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 방침을 겨냥해 다른 범법자를 대신해 대리조사받는 일은 헌법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박주민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 출석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개혁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과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운운하면서, '검찰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찰의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별로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현행 검찰청법 위반이며, 인사장악을 넘어 수사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내놓는 '검찰개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정권이 검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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