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일 WTO 2차 양자협의…지소미아도 변수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다루는 한국과 일본의 두 번째 세계무역기구, WTO 양자 협의가 내일(19일) 열립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 통상 대표단이 만나는 이번 자리에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에서 두 번째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지난달 11일 1차 양자 협의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양자 협의는 WTO 회원국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첫 번째 절차로, 당사국끼리 먼저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라며 "WTO 재판으로 문제를 끌고 가기 전 조기 합의를 도출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한국은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종료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만큼, 양자 협의에서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송기호 / 변호사> "지소미아 문제가 대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협의에서 실질적 해결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사안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온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일본은 2차 양자 협의를 앞두고 반도체 소재인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무역 규제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출 문턱을 높인 것 자체가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일부 수출 승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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