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인에 수사 진행·결과 통지 예정"

경찰이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 참여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으로 기존 조사 일정 협의 외에 사건 배당부터 구속영장 신청, 사건처리 결과 등 수사 전 과정의 진행 상황을 변호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12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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