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제재 부당"…대법 파기 환송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2013년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심의 규정상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과 사자명예존중 조항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는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편향되고, 직설적이며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다큐에 대해 징계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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