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일회용품 35% 줄인다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일회용품 35% 줄인다

가게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2021년 부활합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사용도 금지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빵집, 편의점에서는 2022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됩니다.

▶ 가정폭력·성범죄 전과자 국제결혼 제한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앞으로 국제결혼이 제한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살인·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국인 배우자 사증 발급을 제한합니다.

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결혼이주여성이 쉽게 피해 상황을 신고할 수 있게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112 다국어 신고앱'이 만들어집니다.

▶ '4살 딸 학대' 엄마 2심서 징역 12년→7년

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의 결과는 참혹하고, 돌이킬 수도 없다"면서도 "일부 범행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성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한국 36위…1위는 미국

세계 58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나라'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36위에 올랐습니다.

마스터카드가 국제기구 통계 자료를 토대로 총 58개국의 여성 사회진출 등을 평가한 '마스터카드 여성 기업가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59점을 받아 40위에서 36위로 4단계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70.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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