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또 바뀐 입시제…공정성 해소 될까

[뉴스리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의혹이 불거진 지 거의 100일만에 정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잦은 입시제도 변경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으로 공정성이 확보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석달간 우리 사회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입 제도의 불공정성을 성토하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결국 '특권 대물림'을 막겠다는 정부의 정시 확대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 2년반 동안 3차례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한 상황.

2017년 수능 절대평가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일자 개편을 유예했고, 지난해 개편안에서는 '정시 30% 이상'을 권고했다가 1년만에 그 비중을 10%포인트 다시 올린 겁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추가 개편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복잡한 대입제도 속에 잦은 교육 정책 변화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마저 제기됩니다.

<송기창 /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1년만에 대입제도를 바꾸는 것은 누가봐도 정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정부는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

한국교총도 "조 전 장관 자녀 문제는 도외시한 채 대입제도만 정권 입맛대로 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밀려 정시 비중을 늘린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총선용이 아닌 "국민적 요구에 따른 개편"이라고 밝혔지만 교육 정책에 관한 국민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정시확대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정권에 따라 정책이 또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학생, 학부모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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