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대학생 등 동원 예비군 보류자 재검토해야"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 입니다.

▶ 대학생 등 동원 예비군 보류자 재검토해야

인권위가 대학생이나 검사·판사 등을 동원예비군 훈련에서 제외시키는 현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동원예비군인 대학생들이 입영 훈련을 받지 않는 현 제도는 차별이란 진정이 3차례 제기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생뿐 아니라 국회의원·검사·판사 등 사회지도층이 보류대상자로 지정돼 우대 논란이 있어 왔다며, 국가가 보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 17세 입양·40세 국적회복…법원 "병역기피"

17살에 해외에 입양돼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던 A 씨에 대해 법원이 '병역 기피'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병역을 기피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 美 쇠고기 수입 역대 최고…점유율 50% 돌파

올해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까지 늘어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만9,000여 t으로, 이는 10월까지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점유율은 올해 수입 쇠고기 가운데 50.4%를 기록하며, 광우병 파동이 일었던 2003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 개인정보 74억 건 수집한 해커들…구속기소

검찰이 개인정보 74억 건을 불법수집해 1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해킹사범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킹사범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이를 내려받은 PC 사용자의 정보로 게임 머니·아이템 등을 팔아 1억40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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