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전운 최고조 중동…우리 안보·경제 영향은?

<출연 : 김수권 코리아브리프 선임분석관·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시간으로 새벽 1시 20분에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이란 군부의 거물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지 닷새만입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중동 상황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파장까지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수권 코리아브리프 선임분석관,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이란 전역이 미국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은 B-52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이란은 13개의 보복 시나리오가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오늘 이란이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공군기지에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단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란이 보복 공격을 시작했다고 봐야 할까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우방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피살 뒤 줄곧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쿠란(이슬람 경전)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와 맞닿는데요. 키사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키사스식 보복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질문 2>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중동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인물이고, 이번 사태가 왜 발생한 건지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1> 그제 추모식에서는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우는 모습도 보이던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런 모습이 생중계되며 이란 내 분노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시리아나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시설 등이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건 중동 지역 우리 교민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질문 4>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것이, 이렇게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트럼프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지금 놓인 처지를 좀 돌파하려는 전략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거 같은데요?

<질문 5>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단어가 폭풍 검색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라크 내 미군 주둔기지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백악관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그래도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트럼프의 중동 외교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6> 이번 이란 사태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정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중동문제가 격화되면 북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나오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이란이 우라늄 농축 상한을 지키지 않겠다며 2015년 체결된 핵합의에서 사실상 탈퇴했는데, 이란의 탈퇴가 북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핵 집착'은 더욱 강해질 거란 미국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북핵 해법을 논할 때 있어 이란식 해법은 제재와 국제사회의 보장 속에서 단계적인 핵 포기와 제재 해제가 이뤄지는 것인데 이번 이란 사례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안보 고위급 협의차 미국에 도착했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우리 입장에서 예민하고 난감한 게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문제인데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이란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사실상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요청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입장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9-1> 해리스 대사가 파병을 강하게 요청하면서 안정적인 원유 수급과 한미 동맹, 이란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사님은 과거 이라크 파병 때 실무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같은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사실 이번 사태가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호르무즈 해협. 쿠웨이트와 이라크 등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란이 이곳을 봉쇄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라크에 1,600명, 이란에는 290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인데, 미국과 이란 갈등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수권 코리아브리프 선임분석관,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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