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법무부 검찰 간부 인사…엇갈리는 여야 입장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진수희 전 국회의원>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옥 계명대 교수-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그동안 이렇게 주목받았던 검찰 인사가 있었나 싶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측근들 보직이 이동됐다는 점인데요. 사실상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손을 떼게 된다는 의미인 만큼,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손발을 잘랐다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여당에서는 균형잡힌 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수사를 책임지는 대검 간부를 교체하는 일이 흔한 경우인가요?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의 저항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질문 2> 추미애 장관은 '검찰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결단과 굳은 의지가 보이는 대목인데요?

<질문 3> '윤석열 사단' 교체로 주목받는 것은 후임으로 올 인물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의 관계, 수사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강경화 장관을 불러 긴급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도 이란과 미국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중동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또 우리 금융, 유가 등 경제 분야와 관련해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이 첫 번째지만, 우리 정부의 고심은 따로 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직접적인 요청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강경화 장관,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전략이 국익을 위해 맞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은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많습니다. 정의당은 파병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죠. 이렇게 파병 이슈를 두고 각 정당별 의견이 다른 만큼 다가온 총선에서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혼란이 재연되지는 않을까요?

<질문 8> 이광재 전 지사는 특별사면으로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만큼 여의도 정치로 돌아오면 총선뿐 아니라 향후 대권구도까지 정치적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텃밭으로 불리는 강원도가 아닌 '수도권 출마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질문 9> 민주당은 벌써부터 '전략공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나 전현직 관료까지 후보군은 넘쳐나는데, 당에선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빈자리보다 인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격화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10> 김영우 의원은 비례자유한국당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을 밀어붙인 데 대한 방어라고 표현했는데요. 보수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중에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1> 한편 선관위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 사용 불허 가능성을 언급하자,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꼼수로 정권 심판을 가로막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례'가 적시된 당명에 대한 허용 여부는 오는 13일 결정되는데요. 허용되거나 혹은 허용되지 않거나, 어떤 후폭풍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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