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받고…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계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 지급계획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 시군 중 한곳만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1,364만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도내 각 시군도 앞다퉈 추가 지급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자치단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42%인 13곳입니다.

또 부산 기장 등 7개 자치구와 강원도 정선·홍천, 전북 군산, 울산 울주군이 지급을 약속해 전국에서 24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중 경기 안양 등 13곳이 5만원을 지급하고 전북 군산 등 7곳은 10만원을, 경기 포천은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 용인, 전북 전주, 경북 포항 등 18개 시군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합니다.

특히 경기 화성시는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외에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200만원의 선별적 재난수당까지 지급합니다.

이처럼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 226곳 중 18.5%인 4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합니다.

지자체의 재정형편이나 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5곳 중 4곳의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재난지원금 외에 광역·기초 지자체가 각기 지급할 소득이나 수당의 중복지급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거주지에 따라 수령액이 큰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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