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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정부,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하위 70%'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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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정부,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하위 70%' 기준 확정

2020-04-03 17:20:28

[뉴스1번지] 정부,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하위 70%' 기준 확정

<출연 : 김관옥 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관옥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행안부가 다음 주로 예정됐던 지급기준 발표 시점을 오늘로 앞당겼습니다. 정치권은 대체로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을 두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신속한 집행을, 야당에서는 지원금 규모와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질문 2> 정부는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속전속결로 매듭을 짓겠다는 건데요. 총선 이후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20대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대 의원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상임위 구성까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질문 3>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을 함께 의미하는 버스를 통해서 유세운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는데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공동으로 선거를 준비하며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 보여요?

<질문 4> 더불어시민당은 공약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文정부 기조와 다른 공약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시민당에서는 기계적으로 단순 취합한 것을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연합 정당에 참여한 정당에선 정책을 단순 취합해 공약으로 제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정당으로 선택을 받아야 하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정당이라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5>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의 선거운동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당 갈 때마다 옷을 뒤집어 입어야 한다면서요? 공직선거법 때문이죠?

<질문 6> 한편, 교회에 예배가 없다는 SNS에 이어 'n번방' 발언까지 실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유세 중에 또 다른 실언을 했습니다. 비례 대표 투표 용지 길이와 관련해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발언한 건데요. 본인의 첫 선거이자 당 대표로 치르는 선거에서 잦은 실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대구 수성갑에선 대권 도전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대선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하자, 주호영 후보 역시 나도 대권 후보군이라며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물론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 내놓은 발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 선대위 회의마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통해 정치적 중량감을 키워나가겠다는 포석일거구요. 한편 김종인 전 대표와 역할을 나눈 황 교안 후보는 종로에서 표밭 갈기에 분주합니다. 일단 종로의 승패 여부에 따라 대선 직행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질문 9> 불출마를 선택한 잠룡들의 움직임도 분주한 것은 마찬가집니다. 유승민 의원은 지역구 유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인 국토 종주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각 정당을 향해 "선거지원금을 전액 반납하자" 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질문 10> 선거의 막판 변수로 꼽히는 것이 '실언' 이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지적을 "꼬투리 잡는 것"으로 규정했는데요. 초박빙으로 전개되는 선거 국면에서는 이런 '말실수'가 판세를 가르는 만큼 당과 후보 차원의 입단속이 필요한 시점이죠?

<질문 11>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대구 수성갑에선 대권 도전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대선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하자, 주호영 후보 역시 나도 대권 후보군이라며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물론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 내놓은 발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12>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 선대위 회의마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통해 정치적 중량감을 키워나가겠다는 포석일거구요. 한편 김종인 전 대표와 역할을 나눈 황 교안 후보는 종로에서 표밭 갈기에 분주합니다. 일단 종로의 승패 여부에 따라 대선 직행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질문 13> 수도권에 이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입니다. 영남 지역 65석 중 40석이 걸린 승부인데요. 민주당은 PK에서 3곳을 우세로, 7곳을 경합 우세로 분석하면서 1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통합당은 격전지가 아니라며 5석 이상 빼앗기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부산을 중심으로 한 PK 지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4> 창원, 성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단일화 효과로 현재 지금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된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비례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좀 다른 배를 타면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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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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