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실효성 논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방식과 금액에 대한 각 당의 이견이 크고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이 공공앱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앱이 대안으로서 문제점은 없을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민주당에선 전국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지원을,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에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을, 정의당은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각 당의 제안별 예산은 대략 얼마나 필요한가요?

<질문 2> 앞서 정부는 국민 70%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가 재원 7조 1천억 원조차도 '뼈를 깎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13조에서 25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요?

<질문 2-1>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을 경우 경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기업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어떻다고 보시나요?

<질문 3>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앱 개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무료 공공앱을 개발하겠다고 여러 방안을 제시 중인데요.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4> 공정위에서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와 정보독점 문제도 주목,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은 2위 업체인 요기요와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가 심사에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5> 코로나19 집중발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이어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증시의 본격 반등,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증시 영향은 어떻습니까?

<질문 6>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55조원, 영업이익 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잇달아 낮춘 것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2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전년 대비 확대됐습니다. 서비스수지가 개선되고 코로나19 영향은 대중국 수출 등에 부분적으로만 반영됐는데요.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해석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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