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검찰,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조사…선거법 위반 수사도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주요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 회원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90명에 달하는 총선사범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을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이 어제 6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묵비권 행사 없이 성실하게 답변했다는데요. 부따가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질문 2> '부따' 강훈은 10대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강훈 측 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까지는 과했다며 성 착취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조주빈에 약점 잡힌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설득력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3> 자금 인출책 역할을 한 '부따'를 통해서 조주빈 일당의 범죄 수익이 얼마나 될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월 조주빈이 강훈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했을 만큼 자금 흐름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 박사방 사건 공범인 현역 군인 '이기야'도 검찰이 송치됐죠. 경찰은 행방이 묘연한 '사마귀'와 함께 n번방 창시자 '갓갓'도 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n번방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사서 유포한 30대 승려가 구속됐죠?

<질문 5> SNS로 접근해 나체 사진을 얻어낸 뒤 협박하는 성 착취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가해자인 10대 여고생이 최근 구속됐는데 "나도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고 하죠. 참작할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6>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보름 가까이 감찰을 하고 있었는데 중앙지검 정식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7> 의혹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장이 아직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와 관련 보도를 한 MBC에서도 자료 확보가 용의치 않다고 하는데요. 만약 수사 결과 유착이 포착된다면 검찰과 채널A는 타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 8> MBC에 제보한 지 모 씨의 신뢰성에 대해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기 처벌 전과가 있고 친여권 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총선 기획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질문 9> 검찰의 총선사범 수사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중 입건 된 당선자 90명을 수사 중인데요. 만약 여당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가 나오면 단독 법안처리 요건인 180석 무너질 수도 있단 거죠?

<질문 10> 선거법 위반 외에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도 있습니다. 여당 3명, 야당 9명 모두 12명인데요. 통합당 9명의 경우 국회법 위반이고 민주당 3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적용 법제가 다릅니다. 국회법 위반이 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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